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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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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지방법원 2011.01.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
  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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